넷피아 이판정의 한글인터넷주소 이야기 - 도전, 그 멈출 수 없는 소명

인터넷 주소창이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글주소 대법원 판례

창업기업의
고용창출효과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

온라인 쇼핑몰 성공조건은
마케팅과 홍보

'헛클릭'에 헛돈 펑펑... 눈물 펑펑

내 검색어를 노리는 사람들

포털 검색광고 매출 3000억원 해외유출

국 넷피아와 리얼네임즈의 M&A는 무산되었고 그 이후부터 3년간의 피 말리는 전쟁에 휘말려야 했다. 2000년 중순, 넷피아가 네임서버 방식 서비스 기반 마련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난 직후, M사와 연합한 리얼네임즈는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0년 10월 당시 국내 인터넷 도메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글로벌 거대 기업인 M사에서 공동으로 키워드 방식의 인터넷 주소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때는 이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계층적 방식의 한글 주소 기술로 넷피아의 ngDNS가 선정된 뒤였다. ngDNS가 계층적 주소 방식은 물론 키워드 주소 방식의 서비스까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임을 그 기관에서도 인지한 사실이었는데 결론은 어찌된 영문인지 엉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다.

M사와 정부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제휴예정 소식은 당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는 ‘한글.kr'처럼 자국어를 사용한 계층적 방식의 다국어 도메인 시장만 관리하고, 주소창에 ‘넷피아’처럼 키워드만 입력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키워드 방식 주소 서비스는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기존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었다.

한글주소의 종류

명칭	계층적 방식 한글주소	키워드 방식 한글주소
종 류	http://넷피아.co.kr 또는 http://넷피아.kr	http://넷피아
운영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넷피아
기술개발 및 지원	넷피아, 베리사인, MS 등	넷피아
사용범위	한국인용	전세계인용(자국어주소)
기술 서비스 수출	X	O
다른 나라 보급	X	O (자국어주소)
등록수량	약 9만개 (A)	약 70만개 (B)
서비스 수량	약 9만개 (A)	약 450만개 (B)

※ 1. 등록수량과 서비스수량이 A보다 B가 월등히 많음. 그런데 A는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B는 법적
        으로 보호 되지 않는 모순
      2. 키워드 방식의 한글주소는 각 나라에 보급시 해당국가의 자국어주소와 그나라 언어로 된 인터넷
        주소 서비스로 보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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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도메인 서비스 공방 가중

KRNIC이 MS와 공동으로 키워드 한글 도메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와 네티즌들 사이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KRNIC이 기존 계층 방식 서비스만 직접 주관하고, 키워드 방식의 서비스를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바꿔 직접 키워드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키워드 도메인 서비스 업체인 넷피아는 KRNIC에 공문을 보내고, 정부 관련 부처 홈페이지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사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안티 KRNIC, 안티 넷피아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등 벌써부터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물론 반대 일변도인 것은 아니다. 한닉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글인터넷센터의 경우 KRNIC의 키워드 서비스 제공 방침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업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넷피아, ‘KRNIC이 세종대왕을 판다?’

넷피아는 KRNIC이 MS와 공동으로 키워드 한글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RNIC 이 키워드 방식의 서비스를 주관하게 되면 나머지 업체들은 현재의 .kr 도메인처럼 등록서비스를 하는 레지스트라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불가론’의 직접적인 근거다. 특히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게 되면 국내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넷피아는 지난 10일 KRNIC에 보낸 공식 공문을 통해 "KRNIC의 키워드 사업은 국내 브라우저 시장에서 MS의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시켜 결국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에 따른 추가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시장에서 이미 기반을 확보한 선도 기업을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네티즌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나선 셈이다. 또 "KRNIC이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국내 기업 보호와 소비자 혼란 방지 등 국민과 사용자를 위한다는 일련의 논리는 결국 KRNIC이 자체 영업과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숨은 전략에 불과했다"며 "국가 기관인 KRNIC이 영리 추구에 급급한 주식회사인지 아니면 MS의 한국지사인지, KRNIC의 존재적 가치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목청을 높였다.

넷피아는 이어 "KRNIC측이 한글 도메인의 명확한 정책 및 키워드 방식에 대한 확고한 보장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에는 무상 기술 제공건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넷피아는 이에 앞서 KRNIC의 계층 방식의 한글 도메인 서비스에 대해 무상 기술 제공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넷피아는 이밖에 자사의 홈페이지 뿐 아니라 청와대, 국회, 정통부, KRNIC 게시판을 연계시켜 네티즌들의 의견을 받는 등 이번 파문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이사회를 소집, 키워드 한글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KRNIC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없이는 기술제공을 보류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RNIC, 공식 입장 안 밝혀

이에 대해 KRNIC은 보도자료를 통해 "KRNIC에서 계층적 한글 도메인을 MS의 IE 상에서 계층적 방식과 부가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RNIC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리얼네임즈와 동일한 입장에서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인터넷 한글 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시장 구도를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KRNIC은 관련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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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선 기자]
출처 : 아이뉴스24 2000.10.16일자 기사

만약 이 결정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손발을 묶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우리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나는 억울하다 못해 화병이 나서 피가 거꾸로 치솟을 지경이었다.

수년간 해당 기관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 정책위원회 위원이었던 나는 원장 및 단장과도 막역한 사이였던 터라 여러 번 찾아가서 한글주소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M사 대신 우리를 도와 달라는 요청도 하였다. 그리고 ‘한글주소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한 후 ‘한글주소를 발전시켜서 자국어인터넷주소를 개발하여 우리 손으로 세계화 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그동안 넷피아가 겪어온 숱한 사연들과 함께 힘겹게 한글주소를 일구어 온 과정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은 거대 글로벌기업인 M사와 손을 잡은 후, 한글도메인을 보급할 예정이니 넷피아는 포기하라고 했다.

참으로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M사도 민간이고 우리도 민간 기업인데 왜 우리는 안 되고 M사는 협상대상인가? 정부산하기관이 M사와 손을 잡으면 어떻게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내 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 정부가 M사의 영업대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당시 해당 기관 산하의 주소위원회에서도 반대하였고 나 역시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언론에서는 연이어 협력에 대한 기사가 이어졌다.

‘아! 결국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인가!’ 나는 참으로 기가 막혔다. 한글인터넷주소를 위해 어떠한 돈들을 끌어 모았는데… 결혼 전 마련한 아파트를 팔았고 결혼 예단 비용과 축의금은 물론 장인어른 집까지 담보로 모두 쏟아 부었는데… 그리고 한글인터넷주소를 지키기 위해 300억 원이라는 제의도 거절했었는데 이렇게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쓰러져야 한단 말인가? 비록 나는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언정 우리의 한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는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등을 돌리는 가운데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고, 특허출원을 위해 있는 힘을 모아 애써온 보람도 없이 한순간에 커다란 위기에 놓인 것이다. 나는 또 다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찾아가 외쳤다.

"정부가 M사와 손을 잡으면 우리의 기술 축적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산업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통사정을 하면서 옳지 않은 일이니 중지해야 한다는 설득하기를 수십 차례 하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역시 포기하라는 대답뿐이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한글인터넷주소를 M사와 제휴하여 직접 서비스하려 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그 이유는 .kr 도메인의 관리행방을 보면 알 수 있다. .kr은 대한민국 국가 도메인으로 카이스트의 전길남 박사가 국제도메인 관리기구였던 IANA로부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부여받아 개인자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다. 도메인의 생성 초기에는 국가도메인을 민간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전길남 박사는 한국전산원에 .kr도메인의 운영을 위임했는데, 이는 이후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설립되면서 .kr관련 서비스 운영 대행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담당하였고 .kr의 정책관리는 민간기구인 NNC (Name & Numbers Committee) 에서 담당하였다.

.kr 도메인을 관리하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2001년 9월 도메인의 운영관리만 담당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서비스는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그 시범서비스를 I사에 맡겼다. I사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전임 직원들이 분사하여 만든 회사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시범서비스 업체를 공개입찰절차와 같은 공정한 절차없이 I사를 임의로 선정함으로써 연간 등록비 120억원 이상의 .kr 등록서비스로 인한 혜택을 고스란히 I사가 누리도록 하였다는 강한 의심을 받았다.

KRNIC, 도메인 등록업무 편법 이양 [논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www.nic.or.kr)가 .kr 도메인 등록사업을 민간업체에 편법 이양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RNIC은 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도메인 등록업무를 민간 업체인 아이네임즈(대표 윤태섭 www.i-names.co.kr)에 이양하는 계약을 다음주 중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네임즈는 KRNIC에서 도메인 등록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다.

다음 주 정식계약이 체결될 경우 KRNIC은 정책 결정, DB 운영, 시스템 관리만 담당하고 도메인 등록 업무는 아이네임즈가 맡게 된다. KRNIC이 레지스트리(도메인 록 상위기관) 역할을 하고, 아이네임즈가 레지스트라(도메인등록대행업체) 겸 에이전시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도메인업계는 KRNIC의 이 같은 시도에 대해 "등록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아이네임즈에 레지스트라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KRNIC은 오는 2002년말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하라는 기획예산처 방침에 따라 수익 사업인 도메인 등록 업무를 민간업체에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 도메인 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KRNIC이 편법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일하던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RNIC은 방만한 공공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레지스트리를 맡으면서 레지스트라까지 독점해 수익을 독식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또 "웹 페이지 암호화 등 기존 리셀러 업체들의 권한은 제한하면서 아이네임즈에 DB 접근권을 준 것은 특혜"라며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고 결국 다른 도메인 업체들은 리셀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이네임즈 측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KRNIC에서 도메인 운영을 담당하던 직원이 적격"이라며 "주요 DB관리, 고객정보 등록 처리, 보안 안정성 강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KRNIC은 지난 5월 설립된 아이네임즈와 도메인 등록업무에 대한 위탁 운영계약을 맺고 아웃소싱 형태로 업무를 진행해 왔다. 아이네임즈 측은 "5월 계약은 KRNIC 업무 위탁용역 계약이었고, 9월 계약은 KRNIC의 도메인 등록업무를 아이네임즈가 맡게 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 측은 "남아도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법률자문까지 받으면서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도메인 등록업무를 별도로 떼어내 수행할 기관이 현재로는 없다"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상황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화기자 jhlee@inews24.com

6개월 가량의 시범서비스 기간만 I사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라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발표와 달리 1년 가까이 경쟁관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도메인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I사는 설립된지 몇해 되지 않아 제3자에게 M&A되었고 I사의 초기 창립멤버와 주주들은 높은 주가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 공공재를 이용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한 그 돈의 향방은 이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한글인터넷주소 또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2003년 주소자원관리법에 이를 넣으려 했지만, 실은 원기술 개발자인 넷피아의 권리를 회수하여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편법이양하려는 의도로 넷피아는 해석할 수 밖에 없었다. 국가 대표도메인인 .kr마저 편법이양을 통한 이권챙기기가 21세기 대한민국 하늘아래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의 그 배후에 어떤 이들이 관여되어 있는지 우리의 힘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관련 시민단체는 알고 있는 듯 했다.

세계적 신기술이나 세계를 바꿀 아이템이 개발되어도 그것을 키워 세계화하거나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현실이었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서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최첨단 국가산업을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지원할 국가기구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첨단분야에 가장 근접해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산업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관리기구의 부재도 하루 빨리 개선되어져야 할 사안이지만, 해당분야 리더들의 의식 또한 많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외국이 하면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가 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나는 자국어인터넷주소라는 신산업을 개척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종주국이 되어 다른 나라를 이끌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우리 정부의 관련부처 리더들 가슴은 아직 열려 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게 된 것이 ‘새마음 운동’이었다. 6·25전쟁 이후의 산업 1세대들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뤄낸 것처럼, 정보산업시대에는 의식개혁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학벌, 지연의 계보가 아닌 상식의 계보를 만드는 ‘새마음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분명 죽는 날까지 후회할 것은 뻔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M사에게 세종대왕을 판다’는 제목으로 여론을 몰아가며 격렬하게 대응했고 곧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다.

정보통신부가 나서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여론이 들썩이고 시끌벅적해지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검토했고, 이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게 M사와의 업무 진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대략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된 듯 했다.

	자존심을 지키며 목적지에 도달하다

	빼앗길 수 없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