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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실업자를 줄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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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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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의 고용창출효과분석(2010.8)’ 용역보고서
 
1. 신규 창업기업 수
- 2002년 612,300여 개에서 2008년 384,500여 개로 227,800여 개(37.2%) 감소
  1-1. 감소된 22만 7800여 개 기업이
    - 1사 3명 고용 시 약 66만 명 고용창출
- 1사 5명 고용 시 약 110만 명 고용창출
  1-2.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청년실업자는 결국 신규 창업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임
  1-3. 신규 창업이 줄어든 이유는 결국 신규 창업 기업의 마케팅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밝혀짐
(근거: 온라인 쇼핑몰 성공 조건은 마케팅과 홍보 <머니투데이, 2010.10.05>)
  1-4. 2008년 기준 국내 키워드 광고비는 연간 약 8,225억원으로 2002년 500억원에서 7,725억원 증가
(참고: 국내외 인터넷광고 유통환경 분석 보고서 - 인터넷진흥원, 2009.08)
  1-5. 급격한 키워드 광고비 증가의 이유는
1) 2004년 경부터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되는 기업명/브랜드명을 포탈로 가로채기하는 부당 영업이 성행
2) 주소창 한글주소 가로채기 업체가 기업의 온라인 브랜드를 가로채어 포탈로 돌려주고 받는 가로채기
    업체의 부당이득은 연간 1,000억 원대
3) 중소기업 고사의 가장 큰 이유
4) 이로 인해 창업 감소에 절대적 영향
2. 창업 5년차 기업의 생존율
- 2008년 기준 창업 5년차 기업 (2003년 창업)의 폐업율은 61%, 5년생존율 39%
3. 창업초기 고용 비중
- 업력 3년 이하 중소기업의 전체고용 비중은 2002년 49.8% 에서 2008년 35%로 감소
    1) 창업초기 고용비중이 매우 높아 창업이 고용 창출의 유력한 통로임을 시사
    2) 2002년에 비해 2008년 고용 비중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다른(키워드 광고 등) 비용이 증대하였다
    는 의미
4. 창업기업 종업원 수
  4-1. 지난 7년 동안 30~50% 규모로 감소
  4-2. 2002년 창업기업의 종업원 수는 1,790,119 명에서 2008년 1,111,790 명으로 37.9% 감소
 
※ 자료 출처: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의 고용창출효과분석(2010. 8)’용역보고서
5. 시사점
  5-1.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의 56%가 ‘마케팅과 홍보’가 온라인 창업 최대의 성공조건이라고 응답
  5-2. 과도한 마케팅 비용 부담이 줄면 신규 창업률과 창업기업의 생존률이 높아져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 증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함
  5-3. 웹경제의 주소인 영문 도메인 주소는 보호하면서(법적 보호) 웹경제의 중요한 주소이자 기업의 온라인 브랜드인 한글주소가 포탈 키워드광고로 악용되어도 지난 10년간 아무 보호조치가 없음
  타기업 브랜드를 주소창에서 가로채어 검색사이트로 전달하면 연간 1,000억 원의 부당이득!
    1) 검색 포탈은 남의 브랜드(장물)를 건당 10원 가량 주고 구입하여 평균 100원~200원에 해당기업에
     되팔기 함
2) 이를 통해 키워드 광고 시장 연간 약 8,200 억 원의 매출 창출(2008년 기준), 2010년 기준 약 1조 원
     (근거: 포털 검색광고 매출 3000억원 해외 유출 <전자신문, 2008.04.28>)
3) 그 중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에서 가로채기한 부당이득은 약 3,000억~5,000억 원으로 추정
  결과 : 2002년 대비 2008년 기준 60만~100만 명의 실업자 발생의 원인 제공
    -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의 기업 브랜드가 보호받지 못함으로 인해
1)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3~5개 기업은 급성장
2) 20만 창업이 줄어드는데 중요한 원인 제공
3) 창업기업의 폐업률이 61%로 증가
4) 2002년 대비 2008년 실업자 60만~100만 명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제공 요인으로 밝혀짐
     (참고: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6. 참조
7. 결론 : 주소창 “온라인 브랜드 가로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브랜드 가로채기는 지나친 키워드 광고 의존으로 인해
“창업기업 생존률 저하 → 창업 저하 → 고용창출 저하” 의 원인이 됨
  7-1. 주소창에서의 온라인 브랜드 가로채기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고객이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
(가로채기 전담기업 부당이득: 연간 약 1,000억 원 대)
  7-2. 빼앗긴 자신의 ‘브랜드’를 다시 사와야만 하는 중소기업의 피해
(스폰서/파워/스피드 링크 등 키워드광고비 연간 1조 원)
  7-3.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2008년의 경우 2002년 대비 창업기업의 종업 원수 37.9% 감소,
창업기업 수는 38% 감소
  7-4. 이렇게 줄어든 연간 23만개의 창업 기업이 3~5명씩 고용했다고만 가정해도,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연 60~1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결론에 도달
8. 경제 관련 연구기관에 제언합니다.
※ 신산업인 웹경제가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 기업 브랜드 보호장치가 없음으로 기업 브랜드가 키워드광고로 악용되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연구기관의 심도 있는 연구를 제안합니다.
  8-1. 법의 보호장치가 없는 산업은 절도, 도둑만이 창궐하는 왜곡된 산업이 되어 전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 등
  8-2. 산업혁명 이후 세계적 대공황의 원인 분석 필요
  8-3. 정보혁명 이후 검색창이 아닌 인터넷 주소창에서 기업브랜드가 보호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악순환에 대한 연구 (실업률 급증)
    1) 인터넷(정보산업)혁명 이후 세계적 경제 불안의 원인은 인터넷이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웹경제 주체의 입구인 주소창의 기업 브랜드가 법의 사각지대화로 인해 악순환이 방치
   되면서 다수의 피해 기업과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였고 소수(3~4개)의 검색사만이 살아남게 되었음

→ 세계 각국이 비슷한 형국으로 관련 내용에 대하여 경제 연구소 등에서 연구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

2) 악순환이 반복되면 경제회복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전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 방치될 수
    밖에 없어 보임 (지난 10년의 악순환이 10년 더 지속될 경우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3) 그 이유(증거)는 다수의 기업인이나 정부 관계자가 주소창과 검색창의 기능에 대하여 구분하지 못하
    는 것이 가장 큰 이유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 브랜드 하나가 살면 100만명이 살고,
주소창 브랜드 하나가 죽으면 3~4개 검색기업만이 살 수 있는 인터넷 주소창!
※ 인터넷 주소창의 한글인터넷주소의 중요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기관의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 연구문의
- e메일: 주소창경제@넷피아콥<nlia_economy@netpiacorp.com>
- 전 화 : 02-2165-3000
 
 
전화 : 02-3665-0123   고객상담 : 02-2165-3000   FAX : 02-2671-5613   e메일 : 고객상담@넷피아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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