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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시대를 읽는
최고 리더의 결단력에 달렸다.
Ver 2.1(2013-0429-0655) 창조경제-도산아카데미
이 판정 ㈜넷피아 설립자/사장
창조경제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화두가 되었지만, 인류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며 함께 한 경제구조이다. 무엇이 창조경제인가의 질문에는 무엇이 비창조경제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해답일 것이다. 즉 비창조 경제의 해소는 곧 창조경제가 되는 셈이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발전을 가져오고 그 속에 비창조적 경제 요소를 끊임없이 해결하면서 패러다임을 이끌, 패러다임에 의한, 패러다임을 위한, 신기술개발과 그 기술들에 의한 새로운 장르의 창조와 발전이 융·복합화로 이어져 새로운 산업과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창조경제가 아닐까?"
실물 경제적 관점에서 창조경제를 정의하고자 한다면 무엇이 비창조 경제인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21세기의 창조경제를 위한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일 것 같다. 창조경제는 인류가 만들거나 함께 한 창조적 도구에 의하여 발전하였다. 20세기의 창조경제는 전화와 자동차에서, 20세기 말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21세기 초의 창조경제는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혁신적 가치창조로 탄생한 경제적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 창조경제이고 무엇이 비창조 경제인가?
시대별 몇 가지 예로 창조경제의 개념을 조망해보자.
인류는 혁신적 가치창조를 이끄는 도구의 발견과 개발로 끊임없이 창조경제로 발전하였다.
19세기 창조경제의 최고의 도구는 전화라고 해도 반론이 쉽지 않을 것 같다.
1800년대 말 전화는 인류사에서 혁신적인 창조경제의 도구가 되었고 오늘날도 전화로 말미암은 창조경제는 인터넷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 전화의 발명 그 자체가 과연 창조경제 최고의 도구였을까?
20세기 전화가 처음 나온 시기에 전화는 전화교환수에 의존하여 통화가 되었다.
당시의 전화교환수는 지역정보의 핵심이었고 지역에 새로 등장한 권력가였다.
또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되었다.
누군가 가게를 새로 열어도 전화교환수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그 가게가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전화를 통한 고객 연결은 경제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창조경제 최고의 도구는 이처럼 비창조 경제 최고의 도구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환수가 없는 전화 자동교환기가 요구되었고 자동 전화교환기는 재미있게도 장의사인 앨몬 스트로저가 만들었다.
스트로저는 자신의 고객이 전화를 하면 라이벌 장의사로 연결되자 이를 이상히 여겼다. 알고 보니 스트로저가 살던 로컬의 전화 교환원은 경쟁자인 장의사의 아내였다. 이에 분개한 스트로저는 고객이 돌린 다이얼을 인식하는 자동화된 교환 방식을 발명하게 되었다.
1891년경 앨몬 스트로저가 자동 전화교환기를 발명 후 전화는 19세기 말~20세기의 창조경제를?만든 주요한 공신이 되었다. 인류에게 창조경제를 이끈 혁신적 도구의 개발은 이처럼 창조경제 최고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 운용에 따라 최고의 비창조 경제의 도구가 되었다.
전화는 분명 19세기 말 창조경제 최고의 도구였지만 그 도구의 원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 여부에 따라 창조경제 최고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비창조 경제 최고의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인류에게 창조경제 최고의 도구는 불의 발견이다. 불 역시 그 사용에 따라 인류행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 시 최악의 도구가 된다. 이처럼 창조경제를 이끄는 혁신적 인류발전의 도구는 양면성을 가지고 동시에 태어난다. 인류가 그것을 그 원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류는 최고의 행복과 최악의 불행을 동시에 안고 산다.
19세기 자동 전화교환기를 만든 미국의 스트로저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오명 전 장관이 ETRI를 통하여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전자 전화교환기를 개발한 것 역시 20세기 한국의 혁신적 창조경제의 모델이다.
전화시대는 자동 전화교환기의 발명으로 전화가 그 원 목적에 부합한 운용이 되게 하여 창조경제 최고의 도구가 비창조 경제 최고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았다. 자동 전화교환기의 덕분에 전화는 20세기 이후 사용자와 기업에 최고의 창조경제 도구로 가치 창조적 성장을 계속하였다.
비창조 경제의 또 다른 예는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적기조례법이 있다. 자동차의 보급으로 마부들이 실직하면서 자동차는 마차를 끄는 말보다 느리게 다녀야 하고 증기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세계 최초의 교통법인 적기조례가 제정되었다. 증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가 런던과 인근 도시를 연결하며 실용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에 적기조례법이 통과되었다. 그 당시 많지도 않던 자동차를 두려워하여 1865년 만든 악법 때문에 산업 혁명의 발원지로서 최초로 자동차를 상용화했던 영국은 이후 제2차 산업혁명(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까지) 시기에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 등에 빼앗기게 된다. 영국입장에는 20세기의 대표적인 비창조 경제의 사례이다.
이 외에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같이 어떤 나라가 창조경제의 복이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 최고 리더의 결정에 달린 경우도 많다.
그러면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를 몰고 온 시대의 도구인 인터넷을 통한 창조경제는 어떠할까? 20세기 기업이 고객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은 단연 전화이다. 21세기 기업이 고객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은 역시 인터넷이다. 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그 기업을 만나고자 하면 인터넷 입구인 주소창에서 그 기업명을 말로 부르거나 기업명을 입력한다.
전화시대 전화기에 그 기업명을 말로 부르는 사용자는 그 기업의 고객이듯이 인터넷시대에 인터넷에 그 기업명을 부르거나 입력하는 사용자는 그 기업의 고객이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 전화시대의 전화 교환수의 농락 같은 일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벌어지고 있다. 기업을 찾는 고객을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창이 교환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기업명을 정확히 입력함에도 고객은 그 기업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전화시대의 교환수 같은 포털로만 연결된다. 그리고 그 포털에는 돈을 지급한 기업 목록이 나오며 돈을 낸 다른 기업으로 연결되곤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자국어 실제 이름 인터넷주소의 발원지인 한국서 만든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인주법)에는 WWW 같은 국제표준만 인터넷주소로 인정되게 하여 기업명 그 자체를 입력하는 그 기업의 고객을 다른 이가 가로채기하여도 이를 막고 그 기업의 고객을 보호해주지 않는 법을 통과시켰다. 기업의 상표와 관련이 없는 WWW 같은 도메인은 법으로 보호를 받게 하고 한국이 발원지인 95개국 자국어(한글)인터넷주소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국서 만든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은 21세기 한국판 적기조례가 되었다.
2009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방통위가 인주법을 개정하여 국제표준만 아니라 국가표준인 경우 대통령으로 실제 이름 인터넷주소도 법으로 보호를 하고자 법을 개정하였지만 아직도 그 법이 대통령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창에 실제 이름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그 기업의 고객이지만 그 고객을 누구든지 가로채기하여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는 역시 백만이 넘는 중소기업이다. 특히 포털에 바로가기가 없는 전체 고용의 50%를 차지하는 창업 5년 차 이하의 기업이다. 정부가 창업을 독려하고 창업기업에 자금을 지급하면 포털의 먹잇감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만들어 주는 꼴이다. 이것이 21세기형 비창조 경제의 전형이다.
20세기 전 세계의 전화교환수 협회가 자동 전화교환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지금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21세기 포털의 카르텔이 비창조 경제를 견인하며 21세기 최고의 문명의 이기인 인터넷을 인류 행복을 위한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불행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 인터넷은 인류에게 창조경제를 이끈 최고의 도구이지만 지난 10여 년 간 그 운용의 잘못으로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최고의 비창조 경제 도구가 되었다.
인터넷이 발달한 선진국 경제권역이 국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공통된 이유이다. 사회 지도층이 SSM은 알아도 인터넷 SSM은 모르는 이유 아닐까?
땀 흘려 창출한 고객을 다른 이가 탈취하는데 그 어떤 경제가 온전하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새로운 것을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창조경제의 진정한 시작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창조정부의 모습이다. 국민이 표로써 정부를 만들어준 이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문답인 “창조경제”는 각 부처로 하여금 창조경제를 고민하게 하는 그 자체로 이미 창조경제를 시작되게 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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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26일 |
| 이 판정 ㈜넷피아 설립자/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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