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WEB 경제에 법의 사각지대가 현실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번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어 글로서 인사를 올립니다.

  21C 웹 경제 시대의 인터넷은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된지 오래입니다. 어떤 사업도 인터넷을 빼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웹 경제의 입구인 인터넷 주소창에서 상표나 상호와 관계없는 www로 시작되는 도메인네임은 통과시켜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되지만, 이상하게도 기업의 상표나 기업명은 인터넷의 입구를 80~90% 쥐고 있는 기업(브라우저를 만든)과 대형 포탈 검색사가 남의 기업명 남의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처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중소기업의 마케팅 환경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지는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이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면 할수록 자신의 고객이 엉뚱하게 해당기업이 아닌 검색포탈사로 몰리게 되면서, 대형 검색 포탈사들은 남의 브랜드 가치 무단이용을 통해 부당이득을 10여년째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일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언론사 역시 큰 피해자가 되어 대형 뉴스 유통회사인 검색포탈에 의존도가 심화되고, 마치 포탈이 모든 언론사의 입구인양 착각하게 만드는 모순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터넷주소창의 법의 미비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된 기업브랜드를 보호하는 법인 상표법과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의 미비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은 자기회사의 고객을 타 기업에 빼앗기고, 오히려 자신의 고객을 빼앗아간 포탈의 경매에 참여하여 비용을 지불(키워드 광고)해야 하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국내 키워드 광고시장의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이중 로열티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약 3천억 원, 기업 브랜드를 가로채어 포탈검색사로 돌려주는 가로채기 업자들의 수익이 연간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마케팅을 꼽는다는 많은 기사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웹 경제의 구도가 이러하니 과도한 마케팅 비용 부담으로 인해 창업은 늘지 않고 창업을 하더라고 투자와 고용보다는 살아남기 위하여 키워드광고에 중소기업의 재투자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국가 경제에 있어 고용 창출력의 50~60%를 차지하는 창업 5년 내의 기업들이 이런 주소창 브랜드 가로채기의 가장 큰 희생자입니다. 사례를 보면 2002년 창업 기업의 수가 61만 개에서 2008년 38만 개로 약 23만여개가 줄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 발전되고 사용자가 늘어났음에도 창업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줄어든 23만 기업이 각 10명 고용할 경우, 230만 명의 일자리 사라짐) 지난 10년간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생긴 인터넷 실업의 한 단면입니다.

- 출 처: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의고용창출효과분석(2010.08)' 용역 보고서

  안타깝게도 국가를 이끄는 리더들이 인터넷 주소창과 검색창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인터넷 전문가조차도 그것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막대함에도 관련법이 정비되어 시행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구조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주소창에 입력되는 기업명 및 브랜드를 도메인처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9년 방통위에서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시행만 하면 이러한 부당한 구조를 막을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기업의 이득이라는 명목 하에 그 시행령이 4년째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0월 넷피아는 특정 기업의 이득이라는 걸림돌을 없애기 위하여 14여년간 구축한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정부에 기부체납하는 것을 공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1C초에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경제영역에서 법망의 미비가 땀 흘리고 노력하는 기업은 피해를 보고 법망의 미비를 악용한 기업군은 엄청난 부당 이득을 얻는 모순된 구조가 지금의 실업과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개정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시행만 한다면 이런 모순된 구조를 개선 할 수 있음에도 대형 기업들의 로비와 대형 뉴미디어를 통한 자기합리화에 정치 경제 사회 리더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습니다. 주소창의 기업브랜드를 보호한다면 중소기업별로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의 키워드 광고에서 해방되어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혹시 21C 웹 경제 시대에 세계경제의 근본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바로 인터넷 입구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 제안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