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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광고산업 활성화는 단순히 미디어 산업의 한 부분이 아니라 기업과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향한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된다. 광고업계도 스마트 광고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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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위원장의 말씀처럼 창업이 늘고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광고 시장이 커집니다. 광고 시장이 GDP의 1%까지 커지게 하려면 우선 중소기업의 숫자부터 늘려야 하고, 중소기업을 늘리고자 한다면 창업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한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서 광고 비용이 증가될 때 견실한 경제 구조의 토대가 마련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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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라디오, 신문 등 주요 매체의 광고주는 대부분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점점 한정되어 가고 있으며 창업 중소기업 대부분은 인터넷 광고 그 중에서도 키워드 광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흥 매체 시장인 인터넷을 들여다 보면, 키워드 검색광고 방식과 비즈모델 구조가 매우 불공정하고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여 국가 경제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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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창과 달리 인터넷 주소창은 도메인창입니다. 그리고 도메인창에 입력된 모든 기업, 기관의 브랜드는 소유권적 측면에서 우체통의 우편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우체통에 주소를 적은 소포를 넣었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어 원래 내용을 훼손 변형하여 배달하고 정상 우편 비용보다 수십 배의 비용을 더 청구하는 일이 바로 법의 사각지대인 인터넷 주소창(인터넷 우체통)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연간 1조가 넘는 부당매출 구조가 발생하여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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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인터넷 주소창에 ‘방통위’나 ‘공정위’,‘대법원’등을 입력하면 브랜드 소유권이 있는 해당 홈페이지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주소창(인터넷 우체통)에 입력된 모든 브랜드를 중간 가로채기 전담 업체(속칭:삐끼)들이 가로채어 검색사에 주고, 온라인 브랜드인 장물 판매 가로채기로 벌어들이는 대가가 연간 무려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간 가로채기 업체들은 사용자 컴퓨터에 부지불식간에 가로채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브랜드명을 입력시 검색으로 돌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된 기업이나 기관의 브랜드-남의 고객-를 중간 가로채기한 수익은 모든 기업들의 고객을 검색으로 돌려주는 대가입니다. 남의 고객을 가로챈 포탈이 해당 이름을 되팔기 하여 이룬 전체 키워드 광고비가 연간 1조 원에 육박한다면 과연 이러한 경제 구조 속에서 건전한 경제 구축과 튼실한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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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중요한 것은 중소 기업의 경우, 자신의 웹사이트로 고객(사용자)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고 반드시 포탈을 경유해야 되는 모순된 현실에 있습니다. 심지어 포탈을 첫 페이지로 해둔 중소기업 소속 직원조차 포탈의 검색창을 통해 자기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의 상품명과 기업명을 주소창에 입력하면 포탈이 직접 또는 중간 가로채기 업자와 협약하여 해당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되지 못하게 고의로 고객을 가로채기 하기 때문입니다. 웹 경제의 생태계가 주소창에 도메인이 아닌 실명 브랜드를 입력할 때, 그 고객을 가로채기 하는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그렇게 형성되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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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인터넷 주소창에 도메인을 입력하면 법으로 보호되지만, 도메인보다 기억하기 쉬운 기업 브랜드명을 입력시 그것은 검색포탈의 먹이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창업이 늘어나고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살아남는 비용이 너무 커서 제2, 제3의 광고비를 내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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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에는 99, 8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이고, 그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의 88%라는 것입니다. 중기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대비 2008년의 창업 기업수는 무려 23만 여 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1개 기업이 10명을 고용을 한다고 가정할 때 무려 230만 명이 실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공교롭게도 2002년의 경우, 주소창에서 기업 브랜드를 입력하면 약 90%가 해당 기업으로 직접 연결되었지만 2008년은 약 90%가 연결되지 않고 검색 포탈로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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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창이 아닌 인터넷 주소창에 중소기업이나 정부기관 이름을 입력하면 그것의 소유권은 해당 브랜드 소유자의 것인데, 왜 검색사의 것으로 하이재킹 되어야 하는지요? 고객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이름을 검색사에서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는 이름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할 때 다시 검색으로 가고 검색 리스트에 있는 키워드 광고를 클릭하여야만 해당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요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중소기업 직원이 자기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포탈에 있는 자기 회사의 키워드 광고를 클릭할 때 중소기업이 상당한 광고비를 자신의 직원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 구조이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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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더 황당한 일은 주소창에 정부 기관 이름이나 기업 이름을 입력하면 검색으로 가지 않고 해당 기관이나 기업으로 직접 가는 것이 오히려 가로채기 행위라고 괴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채기 업체에서는 도메인창에 입력되는 도메인을 가로채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하물며 도메인보다 인식력이 강한 상표 또는 브랜드를 주소창에서 가로채기 하여도 이를 제재하는 법이 없으니 컴퓨터 O/S를 만드는 기업은 O/S 독점력을 이용하여 브라우저 끼워팔기를 하며 주소창을 검색창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그들은 사용자 동의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그 목적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기업브랜드 가로채기로 부당이득 취하기입니다. 툴바와 브라우저 제작사는 더욱 명확하게 인터넷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직접 해당 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선택권을 사용자에게서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동의를 받을 대상은 인터넷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로채기로 자기 고객을 잃어버리는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브랜드 기업들일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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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탑에서는 M사가, 모바일에서는 G사가 주소창을 검색창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내의 각 포탈 역시 각자의 툴바 등을 통하여 기업 브랜드 가로채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대표 포털은 아예 주소창 숨기기 기능을 제공하여 툴바를 정직한 주소창이란 이름으로 기업 브랜드 가로채기를 하였습니다. 모든 기업의 고객을 주소창에서는 툴바와 브라우저를 통하여 자신의 회사로 가로채기 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툴바와 브라우저 제작사는 주소창을 자신의 검색창으로 전용하고 수십만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무단 이용하는데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고, 중소기업은 주소창에 숨어 있는 포털의 음모를 모른채 키워드광고로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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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창의 한글주소는 도메인보다 인식력이 강한 상표적 기능의 전자주소”라는 대법의 판례도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주소창에서 국내의 수백만 중소기업 이름과 정부 이름을 가로채기 하여 검색으로 전달하며 그 대가를 받는 금액이 연간 1,000억 원이 넘고 가로채기 하는 회사가 100여 개사에 달합니다. 가로채기 회사들과 검색 포탈은 공조하여 자신들은 정당한데, 해당 브랜드를 해당 기업으로 직접 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가로채기라고 적반하장식 이론을 만들고 있고 이를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창과 인터넷 주소창을 분석하면 왜 최근 네이버가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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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잘못된 인터넷 생태계 환경을 각 기관 및 언론, 기업의 CEO와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하루 빨리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포탈이“그것은 BIZ 모델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괴변에 더 이상 혼동되지 말아야 합니다. 수백만 기업에 피해를 주는 남의 고객 가로채기가 어떻게 Biz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당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더 방치한다면 창업 환경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청년 실업자와 실업률은 갈수록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메인창인 인터넷 주소창에 해당 브랜드를 입력한 자신의 고객을 빼앗아 간 검색사에게 중소기업이 항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돈까지 주고 빼앗긴 자신의 고객을 다시 사올 수 밖에 없는 기막힌 웹 환경을 청와대와 정부, 국회, 법원, 검찰청 그리고 공정위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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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은 언론사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이미 주류 언론보다 더 강력한 뉴스 유통 및 정보 편집권을 가지고 여론 만들기로 웹 생태계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창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며 청년 실업자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수호 차원에서도 이젠 더 멈출 수 없는 웹 생태계를 재점검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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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이코노믹스(long tail economics)의 핵심은‘다수의 소기업’(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이‘소수의 대기업’(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수 중소기업의 웹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되는 기업 브랜드를 가로채지 못하게 하는 인터넷주소 관리법의 시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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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께서는 이미 개정해 놓은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의 시행만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고, 그래야만 전체 광고 시장이 커질 수 있음을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검색창이 아닌 인터넷 주소창에 ‘방통위’를 입력시 ‘방통위’가 열리지 않고 왜 포탈이 열리는지를 조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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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의 1% 광고비 달성을 위해 앞으로 가장 광고 비중이 커질 인터넷 시장에서 아직 법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인터넷 주소창’(인터넷 우체통)에서 지난 10년간 가치 창조가 아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수십만 기업의 브랜드 가로채기라는 부당이득으로 성장한 검색 포탈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왜곡된 웹 생태계를 바로잡아 바른 웹 경제의 이해와 대안 마련의 단초가 되어, 10년 후 세계 경제가 1929년의 대공황의 전철을 밟지 않고 새로운 도약으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중소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봅니다. |
| 2011년 5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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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피아 대표이사 이판정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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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에 동의하시는 분은 주변에 공유하여 [바른 웹경제 생태계 조성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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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인터넷은 들어가기 위한 것인가요?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인가요? |
Q2. 주소창에 입력된 온라인 브랜드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① 포탈 ② 포탈로 가로채주는 삐끼 ③ 이용자 ④ 해당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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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중소기업을 살려 GDP의 1% 광고 시장을 만들 최적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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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통위가 2009년 4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을 개정,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만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2008.9.25 선고 2006다 51577) “한글인터넷주소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이름인 도메인이름 대신 기억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로서 (중략)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도메인 이름보다 상품의 출처표시 내지 광고선전 기능이 더 강한 점 (이하 생략)" (한글인터넷주소가 영문 도메인보다 인식력이 강한 상표적 기능의 전자주소)- 라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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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주소관리법’을 대통령령으로 시행 ->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합리화 -> 창업 증가 (고용 증가) -> 광고 증가 -> 중소기업 활성화 -> 경제 활성화 -> 광고비 효율적 활성화로 광고비 GDP의 1%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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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발전의 주도국은? ?
- 산업 혁명 시작은 영국 (산업 경제의 꽃인 자동차 산업의 이해 부족으로 적기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 산업을 침체시킴) vs 산업 혁명의 꽃은 미국!
- 정보지식 혁명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정보지식 혁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그 이유는? 웹 경제의 이해부족 -> 중소기업 침체 -> 경제 침체)
- 정보 지식 혁명의 꽃은 한국? 일본? 중국?
그것은 바른 웹 경제 생태계가 꽃피는 나라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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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의 주소창(URL)과 검색창의 정의를 구분할 줄 아는 나라
바른 웹 경제 생태계 구현 -> 중소기업 활성화 -> 경제 활성화 -> 정보 지식 혁명이 꽃을 피우는 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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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부가 주소창의 도메인은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명확한 브랜드가 부당하게 검색사의 주요 매출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가 실업자를 방기하는 것이고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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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칼럼의 논지는 포털의 검색서비스가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털의 검색서비스는 매우 유용하고 좋은 서비스 입니다. 하지만 주소창에 입력된 기업의 온라인브랜드를 포털 검색사이트로 연결시키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며,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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