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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되는 사용자평의회는 한글인터넷주소 운영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진행 및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견개진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ㆍ사용자평의회 구성 근거 및 취지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 권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타인에게 등록을 허용하지 말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정책이 명시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 주지저명 여부 판단을 위해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주지저명 한글주소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명령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 결정에 따라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배심원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자평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ㆍ사용자평의회 구성

(1) 배심원 : 넷피아의 임직원이 아닌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
(2) 구성인원 : 7 ~ 15명
(3) 배심원 선정 절차 : 배심원 신청자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
(4) 설립일 : 2007년 6월 21일

ㆍ사용자평의회의 주요 역할
(1) 한글인터넷주소 운영 규정에서 규정한 의미부합 여부 및 청소년보호정책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로서의 의견개진 및 여론 전달 기능
ㆍ사용자평의회 심의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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