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 한글인터넷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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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되는 사용자평의회는 한글인터넷주소 운영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진행 및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견개진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ㆍ사용자평의회 구성 근거 및 취지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 권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타인에게 등록을 허용하지 말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정책이 명시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 주지 저명 여부 판단을 위해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주지저명 한글주소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명령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 결정에 따라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배심원으로 선정하기 위한 사용자평의회 구성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ㆍ사용자평의회 구성절차

- 지원자 현황
   가. 대상 : 한글인터넷주소를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나. 모집기간 : 2007년 4월~2007년 5월
- 배심원 선정위원 : 최태창 변리사 외 4명
   (상명대학교 교수 최기호, 심데스크코리아 대표이사 김윤,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김기중,
    넷피아 국내사업본부 장병문 상무 )
- 선발 방법 및 기준
   가. 응모자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의 공정한 심사 기준에 의해 15명 선발
   나. 심사 기준내용
         배심원 적절성(20점), 한글주소 이해도(20점), 참여동기의 적절성(20점),
         범주별 적정성 안배(10점), 전문성(10점), 지속적인 참여도(10점), 기타(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