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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준상표권 그리고
등록자의 권익
유사 휘발유와 정품 휘발유의
차이는?
준상표권과 상표권은 명확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1. 서론

아래와 같이 글을 남겨주신 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권과 준상표권에 대한 고객님의 깊이 있는 생각을 담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을 해두고는 그 이후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특허청에서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읽고 나서 지적재산법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써 고객님께서 쓰신 글에 대하여 감히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2. 상표권의 개념

상표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법률상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것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권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따라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갱신 절차라든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존속기간 이후에는 권리행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즉 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서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의 법의 대원칙입니다.

3. 준상표권의 개념

준상표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그 개념을 간접적으로 돌출됩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판례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 ‘국내에 널리 인식된’ 또는 ‘식별력’의 개념은 상표권에 준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준상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판례, 1996. 5. 13. 자 96마217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4. 영문도메인과 한글인터넷주소

영문도메인 또는 한글인터넷주소는 비록 상표권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즉 식별력을 갖춘 단어(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주소의 중요 부분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일반교양을 갖춘 평균인의 관점에서는 영문도메인이나 한글인터넷주소 역시 상표권과 같이(상표권은 아니지만 식별력이 있는 경우라면 준상표권으로써)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등록자의 권익 보호하기 위한 노력

영문도메인와 한글인터넷주소도 공히 그 주소를 등록한 등록자 분께서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은 일반 상표권 처럼 일정기간의 존속기간 이후에는 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넷피아도 고객님과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신 고객님을 위하여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불어 고객님 또는 한글주소 등록자님들께서도 자신의 한글주소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상표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을 해두고는 그 이후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특허청에서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자신이 권익을 주장하여야 법적인 보호가 가능한 것입니다. 영문도메인도 한글인터넷주소도 역시 자신의 권익에 대한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넷피아도 역시 고객님과 등록자님들과 함께 한글주소의 권익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객님과 넷피아 모두 한글인터넷주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한글인터넷주소는 더 좋은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귀담아 소중히 여기고 향후 더욱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 대한민국이 ‘인포메이션 허브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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