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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송
진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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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리)소송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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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동의(소송위임) |
1) 한인주 등록자는 온라인(넷피아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등을 통해 참여동의서 및 소송위임장을 넷피아에 제출합니다.
2) 등록자 등이 위 제1항의 참여동의서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개인인감(또는 법인인감) 등을
통해 참여동의서 및 소송위임장에 날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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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자료 구비 |
1) 법인- 참여동의서+소송위임장+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6월 이내)
2) 개인- 참여동의서+소송위임장+개인인감증명서 (6월 이내)
* 참여동의서 및 소송위임장에는 인감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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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증빙자료 구비 |
| 1) 자료구비 및 입증 |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등록자 등은 자국어(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 침해 및 서비스 방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및 부당이득금 등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산정,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추후 공동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민법 제750조 등의 손해배상 규정에 근거한 소송 제기시 가해자(인프라 침해업체 및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 침해 프로그램 배포업체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발생액, 고의 등과 손해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손해액산정내역 및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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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위임 등 |
| 등록자 등이 넷피아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관련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넷피아 등에 제출(방문 또는 우송)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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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독립적 소송 제기 |
| 등록자 등이 개별, 독립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가 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에 송달료 및 인지를 첨부하여 소장(법원 제출용 1부+상대방 수만큼)과 그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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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대 |
1.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가x0.005
2. 청구금액이 1000만원~1억 미만인 경우: 소가x0.0045+5000원
3. 청구금액이 1억~10억 미만인 경우: 소가x0.004=55000원
(단 100원 미만은 절삭하고,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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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사고소 |
| 고소사실(업무방해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고소장을 작성, 피고소인(방해업체)의 주소지 관할경찰서(민원실 접수)에 제출하면, 관할경찰서는 추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한 후, 제1차 좌가 종료된 경우 관할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담당검사가 재수사 내지 보강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 등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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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 결 |
| 1) 판결확정 |
| 등록인 등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상대방)의 상소여부(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를 확인하며,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 판결문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관할법원(판결한 법원)에서 확정증명, 송달증명, 집행문 등을 득한 후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소할 경우 역시 상소기간을 준수하여 상소장을 판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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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법은 각 심급마다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심급대리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소송 등을 위임함에 있어, 각 심급마다 소송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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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 론 |
수년간 평온 공연히 한글인터넷주소를 이용하고, 고객님의 회원 또는 고객에게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입력하여 고객님(한인주 등록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서 서비스가 잘 되고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고객님의 브랜드, 회사명, 기관명, 심지어는 고객님의 이름을 입력했을 때 특정 검색 사이트 또는 원하는 사이트가 아닌 전혀 엉뚱한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은 고객님의 권리를 제3자에 의해 침해 당하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고객님의 브랜드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고객님의 한글인터넷주소 입력값을 특정 사이트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고객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는 고객 스스로 권익을 주장할 때 법적 보호의 효과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기방어와 신고를 통하여 침해 당한 권리를 구제 받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고객님과 넷피아 모두 한글인터넷주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한글인터넷주소는 더 좋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고객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비법률지원 및 관련 지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며 사이버 인프라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및 정부의 정책입안 등 각계 각층의 노력을 동원하여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와 등록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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