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용자평의회 구성 근거 및 취지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 권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타인에게 등록을 허용하지 말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정책이 명시되도록 약관을 변경하고, 주지저명 여부 판단을 위해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주지저명 한글주소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명령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 결정에 따라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배심원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자평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