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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NLIAP-NH2007-0402-002

제1조 목적
  한글인터넷주소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은 한글인터넷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지저명표지 보호정책 등의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거절, 등록말소 및 이용제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록약관, 기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 전체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한글주소 활성화를 위한 주지저명명칭 보호정책
  넷피아는 이용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한글인터넷주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이용제한 또는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 상호, 상표(서비스표 포함) 등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한글인터넷주소. ‘유사’란 변형 또는 확장형, 오타형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 명칭, 상호, 초상,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이나 유사한 이름을 포함하는 한글인터넷주소
  인터넷이용자에게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예명 및 약칭 포함), 상품이나 영업표지, 웹사이트 명칭, 도메인이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한글인터넷주소
   
제4조 청소년 보호 정책 - 청소년유해사이트 연결 금지 대상
  등록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한글인터넷주소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웹사이트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넷피아는 이를 위반한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름(예명 및 약칭, 변형이나 오타형 포함) 또는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가 사람의 이름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한글인터넷주소
  법인명, 상표(서비스표)명, 방송프로그램명, 영화프로그램명, 기타 고유명사(약칭, 변형이나 오타형 포함) 및 이와 유사한 단어를 포함하는 한글인터넷주소
   
제5조 청소년 보호 정책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의 경우, 넷피아는 이용자의 제보 등에 의해 해당 웹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웹사이트임이 확인된 경우 그 웹사이트로 연결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안내문을 제시하거나 통합연결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사용자평의회 등(제3의 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등록신청 또는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가 위 제3조 및 제4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지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 이용자 및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자 평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며 이를 통하여 판단된 의견에 따라 넷피아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넷피아는 사용자평의회와 별도로 제3의 단체, 협회, 기관 등에 위 사항을 의뢰하여 그 판단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넷피아는 ‘사용자 평의회’ 또는 제3의 단체, 협회 기관의 판단이나 의견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경우 및 한글인터넷주소의 발전에 저해하는 내용일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제3조 및 제4조 각 항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정부기관, 관련단체 등의 유권해석 등 분명한 근거가 있을 경우, 넷피아는 ‘사용자 평의회나 제3의 전문가’ 등을 거치지 않고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평의회’는 [한글인터넷주소 사용자평의회 규정]을 정하여 그 기준에 의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3의 전문가는 자신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넷피아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평의회 등’이 구성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사용자평의회 등’의 업무는 넷피아 운영위원회가 대신 수행합니다.
  넷피아는 본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한글인터넷주소나 연결되는 웹사이트에 관한 제보가 있는 경우 그 연결서비스를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칙(제정)
  이 규정은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서번호 : NLIAP-NH2007-04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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