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NLIAP-NH2007-040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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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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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은 한글인터넷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지저명표지 보호정책 등의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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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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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거절, 등록말소 및 이용제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록약관, 기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 전체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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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이용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한글주소
활성화를 위한 주지저명명칭 보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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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는 이용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한글인터넷주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이용제한 또는 말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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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 상호, 상표(서비스표
포함) 등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한글인터넷주소. ‘유사’란 변형 또는 확장형, 오타형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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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 명칭, 상호, 초상,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이나 유사한 이름을 포함하는 한글인터넷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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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인터넷이용자에게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예명 및 약칭
포함), 상품이나 영업표지, 웹사이트 명칭, 도메인이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한글인터넷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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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청소년 보호 정책 - 청소년유해사이트
연결 금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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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한글인터넷주소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웹사이트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넷피아는 이를 위반한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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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타인의 이름(예명 및 약칭, 변형이나 오타형 포함)
또는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가 사람의 이름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한글인터넷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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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법인명, 상표(서비스표)명, 방송프로그램명, 영화프로그램명,
기타 고유명사(약칭, 변형이나 오타형 포함) 및 이와 유사한 단어를 포함하는 한글인터넷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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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청소년 보호 정책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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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의 경우, 넷피아는 이용자의 제보 등에 의해 해당 웹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웹사이트임이 확인된 경우 그 웹사이트로 연결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안내문을 제시하거나 통합연결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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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사용자평의회 등(제3의 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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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등록신청 또는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가 위 제3조 및
제4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지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 이용자 및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자 평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며 이를 통하여 판단된 의견에 따라 넷피아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넷피아는 사용자평의회와 별도로 제3의 단체, 협회, 기관 등에 위 사항을 의뢰하여 그 판단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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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넷피아는 ‘사용자 평의회’ 또는 제3의 단체, 협회
기관의 판단이나 의견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경우 및 한글인터넷주소의 발전에 저해하는 내용일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제3조 및 제4조 각 항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정부기관, 관련단체 등의 유권해석
등 분명한 근거가 있을 경우, 넷피아는 ‘사용자 평의회나 제3의 전문가’ 등을 거치지 않고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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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용자평의회’는 [한글인터넷주소 사용자평의회 규정]을
정하여 그 기준에 의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3의 전문가는 자신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넷피아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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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사용자평의회 등’이 구성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사용자평의회 등’의 업무는 넷피아 운영위원회가 대신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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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넷피아는 본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한글인터넷주소나 연결되는
웹사이트에 관한 제보가 있는 경우 그 연결서비스를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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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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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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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NLIAP-NH2007-040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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