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브랜드"는 기업의 기업명, 브랜드명 등 인터넷상에서 전자주소로
사용되는 기업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입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기억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온라인 브랜드"는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하면 바로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의 중요성
인터넷 사용자가 기업의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는 다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소창에 영문도메인이나 한글인터넷주소를
입력하는 방법과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방문 또는 키워드 광고를 클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나 고객이
웹사이트로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 중 가장 쉽고 빠르게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의 기억하기 쉬운 기업의
브랜드명이나 기업명의 "온라인 브랜드" 입니다.
복잡한 영문 도메인 주소는 기억하기 어렵고 사용하기 쉽지 않은 반면에 "온라인 브랜드"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명, 브랜드명 등을 인터넷 전자주소로 사용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기업과 고객을 잇는 가장
편한 다리입니다.
고객 지키기 캠페인의 시행 배경
주소창에 입력된 "온라인 브랜드"는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에 입력된 온라인 브랜드를 도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가로채기"가 성행하면서, 기업명 브랜드명의 온라인 브랜드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한글주소는 도메인보다
인식력이 강한 상표적 기능의 전자주소”
한글인터넷주소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 대신 기억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로서 (중략)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도메인 이름 보다 상품의
출처표시 내지 광고선전 기능이 더 강한 점...(이하 생략)
<출처 :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
일부 가로채기 업체가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의 귀중한 지적재산권인
온라인 브랜드를 특정 검색으로 가로채기 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은 원하는 기업의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기업들은 과도한 키워드 광고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키워드 광고 시장 규모는 연간 1조원에 달하고 이중
30%에 해당하는 3,000억원 정도가 로열티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광고 비용 지출을 넘어서,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와 신규 고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검색으로 가로채기 된 온라인 브랜드는 유사/경쟁 업체의 제품과 함께 표시되면서 상표의 오인이나 혼동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브랜드 "가로채기"가 근절되면...
온라인 브랜드 가로채기가 근절되면 주소창에 입력된 온라인 브랜드는 해당기업의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키워드 광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절감된 비용을 다시 연구 개발이나 신규 고용에 투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브랜드는 인터넷상에서 기업과 고객을 잇는 가장 편한 다리입니다. 넷피아는 고객 지키기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귀중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받고, 바른 온라인 생태계가 구축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넷피아의
“고객 지키기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