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몇 가지 예로 창조경제의 개념을 조망해보자. 1800년대 말 전화는 인류사에서 혁신적인 창조경제의 도구가 되었고 전화로 말미암은 창조경제는 오늘날 인터넷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 전화의 발명 그 자체가 과연 창조경제 최고의 도구였을까?
20세기 전화가 처음 나온 시기에는 직접 통화 방식이 아니라 전화교환수가 통화 대상자를 연결해주었다. 당시의 전화교환수는 지역정보의 핵심이었고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새로 등장한 권력가였다. 자동 전화교환기는 재미있게도 미국 장의사인 앨몬 스트로저가 만들었다. 스트로저는 자신의 고객이 전화하면 라이벌 장의사로 연결되자 이를 이상히 여겼다. 알고 보니 스트로저가 살던 지역의 전화 교환원은 경쟁자인 장의사의 아내였다. 이에 분개한 스트로저는 고객이 돌린 다이얼을 인식하는 자동화된 교환 방식을 발명하였다.
인류에게 창조경제를 이끈 혁신적 도구의 개발은 이처럼 창조경제 최고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 운용에 따라 최고의 비창조 경제의 도구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전화는 분명 19세기 말 창조경제 최고의 도구였지만 그 도구의 원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 여부에 따라 창조경제 최고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비창조 경제 최고의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자동 전화교환기의 덕분에 전화는 20세기 산업 성장 시대에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인류의 1인당 생산성 향상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였다.
비창조 경제의 또 다른 예는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적기조례법이 있다. 적기조례는 자동차는 마차를 끄는 말보다 느리게 다녀야 하고 런던 시내에서 증기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다. 증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가 런던과 인근 도시를 연결하며 실용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에 적기조례법이 통과되었다. 1865년 만든 이 악법 때문에 산업 혁명의 발원지였던 영국은 이후 제2차 산업혁명(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까지) 시기에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 등에 빼앗기게 된다. 영국 입장에는 20세기의 대표적인 비창조 경제의 사례이다. 이 외에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지원하여 경제 열강이 된 스페인의 사례처럼 시대를 읽는 최고 리더의 결정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된 사례도 많다. 남북이 대치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가장 비창조적인 DMZ를 꿈을 만드는 지역 DMZ(Dream Making Zone)로 만드는 것 또한 창조경제 최고의 정치적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면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를 몰고 온 시대의 도구인 인터넷을 통한 창조경제는 어떠할까? 21세기 기업이 고객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 역시 인터넷이다. 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그 기업을 만나고자 하면 인터넷 입구인 주소창에서 그 기업명을 말로 부르거나 글로 입력한다.
전화시대 전화기에 기업명을 말로 부르는 사용자는 그 기업의 고객이듯이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입구에 기업명을 부르거나 입력하는 사용자는 그 기업의 고객이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 전화시대 전화 교환수의 농락 같은 일들이 21세기 초 지난 10여 년 동안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창이 기업을 찾는 고객의 교환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명을 정확히 입력함에도 고객은 그 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전화시대의 교환수 같은 포털로만 연결된다. 그리고 그 포털에는 기업 목록이 나오며 돈을 많이 낸 기업이 우선 연결된다.
인터넷 주소창에 실제 이름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그 기업의 고객이지만 그 고객을 누구든지 가로채기하여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게 지난 정부는 알고도 방기하였다. 부당이득을 취한 자들의 전략과 논리에 지난 국회와 언론과 정부는 이미 만취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21세기 인터넷 시대의 정부와 국회가 시대의 도구를 모르고 시대의 리더로서 시대를 무면허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피해자는 역시 백만이 넘는 중소기업이다. 특히 포털에서 바로가기가 없는 전체 고용의 50%를 차지하는 창업 5년 차 이하의 기업이다. 정부가 이미 해법이 있는 패러다임 모순 극복 없이 창업을 늘리고자 창업 자금을 지급하는 일이 포털의 먹잇감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 창업은 늘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는 근본 이유 중 하나이다. 이것이 21세기형 비창조 경제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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