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NHN은 1999년 창업 이래 13년 만인 2012년 매출액 2조4000억원, 영업이익 7020억원을 달성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 검색 시장점유율 75%를 차지하는 네이버의 시장 장악력은 압도적이다. 그래서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조차 한국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네이버는 "수퍼 갑(甲)"보다 힘이 센 "울트라 갑"이다.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뉴스·동영상·음악·게임 등 콘텐츠 개발 회사들이 애써 만든 콘텐츠를 무료나 헐값에 챙기며 영세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수법도 재벌 대기업 그대로다. 네이버는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가격을 비교하는 서비스에 이어 부동산 중개 사업에도 뛰어들어 다른 가격 비교 사이트들과 영세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다. 재벌 그룹들이 빵집을 차려 동네 빵집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다.
네이버 검색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네이버에 이익이 되는 정보부터 보여주는 것도 문제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파워 링크" 등 네이버에 광고비를 낸 사이트부터 첫 화면에 대거 등장하고 광고비를 내지 않는 사이트는 소비자의 눈길조차 끌기 힘들다.
10여년 전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과점 사업을 분할해달라고 법원에 제소하면서 "제2, 제3의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하려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 독과점을 깨야 한다"고 했다. 그 제소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구글·유튜브·페이스북 같은 신생 기업들이 솟아오를 공간이 마련됐다. 네이버에 광고하지 않으면 벤처기업들이 회사를 알릴 방법조차 없는 국내 IT 생태계에서 그런 역동성(力動性)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어렵게 시장을 키워놓아도 네이버가 물량 공세로 가로채 가니 젊은 창업가들은 맥이 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척박한 풍토에서 정부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가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비집고 들어설 틈을 만들려면 네이버의 독과점 횡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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