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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NOTICE] [칼럼] "주소창" 포털 독점 막아야
글쓴이   관리자 조회 15812
게시일자   2011-11-09 오후 5:30:48
내 용  
웹 경제 사각지대(법망 미비)가 현실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저작권 침해와 기업 브랜드 침해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제조업 못지않은 고용 창출력이 있지만 관련 법 미비로 불법 다운로드가 횡행한다. 불법 다운로드가 쉬운 웹 경제에서 저작자 창의성은 위협받고, 중소기업이 수년간 심혈을 기울인 콘텐츠는 무단 유포돼 해당 기업이 하루아침에 파산한다.

중소기업이 자체 브랜드를 홍보하면 할수록 고객은 엉뚱하게 해당 기업이 아닌 포털에 몰린다. 이유가 뭘까. 기업의 마케팅 도구인 인터넷 주소창에서 `상표법`과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법` 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웹 경제 입구는 인터넷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이다. 인터넷 주소창은 도메인 창으로 개별 기업 서버 주소를 찾는다. 주소창에 특정 기업 도메인을 입력하면 해당 기업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인터넷 주소창은 `www`와 같은 도메인은 통과돼 등록된 기업으로 연결되지만, 기업 브랜드를 입력해 해당 기업으로 가려 하면 인터넷 브라우저를 보급하는 기업들이 타사 상표와 상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색 포털로 돌려서 무단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되는 www 같은 도메인은 법으로 보호되더라도 기업 브랜드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주소창은 법의 사각지대가 돼 기업 브랜드를 가로채기 하는 무주공산이 됐다. 포털들은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에 입력되는 타 기업 브랜드 가로채기에 혈안이 됐고, 심지어 포털의 생존 수단으로까지 변했다. 웹 경제 입구에서 기업들이 브랜드를 알리면 남의 고객 가로채기(주소창에 브랜드를 입력한 고객을 해당 기업이 아닌 검색포털로 돌리고 포털 측에서 대가를 받는 업체)가 자동으로 이득을 보는 모순적 구조가 형성됐다.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도 피해자다. 언론사명을 주소창에 입력하면 해당 언론사가 아닌 포털로 연결돼 마치 포털이 모든 언론사의 입구인 양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터넷 주소창 관련 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된 기업 브랜드를 보호하는 법인 상표법과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 미비로 중소기업들은 자기 회사 이름을 입력한 고객을 타 기업에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자사 고객을 찾아오기 위해 고객을 빼앗아간 포털의 브랜드 경매에 참여해 빼앗긴 고객을 되사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환경 속에 내몰려 있다.

포털의 키워드 광고는 경쟁사가 클릭해도 돈이 자동으로 차감되고, 심지어 지인이나 자기 회사 직원들이 클릭해 자기 회사 웹에 접속해도 광고 비용이 자동으로 차감돼 포털에 지급된다. 인터넷 주소창의 법적 사각지대에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국가 경제에 있어 고용 창출력의 50~60%를 차지하는 창업 5년 이내인 기업들이 이런 주소창 브랜드 가로채기의 가장 큰 희생자다. 웹 경제 구조가 이러니 창업은 늘지 않고 창업을 하더라도 투자와 고용보다는 살아남기 위해 키워드 광고에 중소기업의 재투자 비용과 고용창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이 같은 부당한 구조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주소창에 입력되는 기업명과 브랜드를 도메인처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9년 방통위에서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시행만 하면 이런 부당한 구조를 막을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넷피아 대표이사 이판정

원문링크: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72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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