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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 보호, 확산 동참 안내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 보호 동참 안내문

한글인터넷주소 표준
넷피아 제공방식으로 확정

인프라 보호관련 자료실

한글인터넷주소 침해 신고

1. 참여동의(소송위임)

1)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는 온라인(넷피아 메인사이트 등) 및 오프라인 등을 통해 참여동의서 및 소송위임장 을 넷피아에 제출합니다.
2) 등록자 등이 위 제1항의 참여동의서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개인인감( 또는 법인인감) 등을 통하여 참여동의서 및 송위임장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관련자료 구비

1) 법 인 - 참여동의서 + 소송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6월 이내)
2) 개 인 - 참여동의서 + 소송위임장 + 개인인감증명서(6월 이내)
* 참여동의서 및 소송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증빙자료 구비

1) 자료구비 및 입증
등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등록자 등은 자국어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 침해 및 서비스 방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 및 부당이득금 등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산정,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추후 공동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민법 제 750조 등의 손해배상 규정에 근거한 소송제기시 가해자(인프라 침해업체 및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 침해 프로그램 배포업체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발생액, 고의 등과 손해발생간의 상당인과관계, 손해액산정내역 및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2) 소송위임 등
등록자 등이 넷피아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위 관련 구비서류 및
위 제1항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넷피아 등에 제출(방문 또는 우송)하여야 합니다.

3) 독립적 소송 제기
등록자 등이 개별 독립적으로 법적 대응함에 있어 크게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이 있는데, 민사소송 제기시 관할법원(제1 관할법원은 채무자주소지<가해자> 지방법원 임)에 송달료(다소 편차는 있으나 우송료 약 10-15회분을 예납함-관할법원내 우체국에 납입) 및 인지(소송물가액별 산정방법이 상이함)를 첨부하여 소장(법원 1 + 상대방수)과 그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인지대

1.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가×0.005
2. 청구금액이 1,000만원~1억 미만인 경우: 소가×0.0045+5,000원
3. 청구금액이 1억 ~ 10억 미만인 경우: 소가×0.004+55,000원
4. 청구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소가×0.0035+555,000원
(단, 100원 미만은 절삭하고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

4) 형사고소
고소사실(업무방해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방해업체 등)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최근 민원실에서 접수함)에 제출하면, 관할경찰서는 추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한 후, 제1차 조사가 종료된 경우 관할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담당검사가 재수사 내지 보강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 등이 이행될 수 있음)

5. 판 결

1) 판결확정
등록인 등이 승소판결을 득한 경우 상대방(피고)의 상소여부(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를 확인하며, 상대방이 상소함이 없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 판결문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관할법원(판결법원)에서 확정증명, 송달증명, 집행문 등을 득한 후,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소할 경우 역시 상소기간을 준수하여 상소장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 상소합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법은 각 심급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심급대리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소송 등을 위임함에 있어, 각 심급마다 소송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절차등에 대해서는 넷피아 법무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자 : 송경호(송경호@넷피아)
전화번호 : 02-2165-3052 (fax 02-2671-5613)
감사합니다.

※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수년간 평온 공연히 한글인터넷주소를 이용하고, 고객님의 회원또는 고객에게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입력하여 고객님(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알리어 서비스가 잘 되고 있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고객님의 브랜드, 회사명, 기관명, 심지어는 고객님의 이름을 입력시 특정 검색 사이트, 또는 고객님의 사이트가 아닌 전혀 엉뚱한 사이트가 뜨는 것은 고객님의 권리를 엉뚱한 사이트가 뺏어가는 것에 해당되고, 또한 고객님의 브랜드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특정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고객님의 한글인터넷주소 값을 엉뚱한 사이트로 이동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입니다.

기존 도메인 주소 역시 고객님의 도메인 입력시 특정사이트(검색이나 기타 엉뚱한 사이트)로 연결시에는 고객님은 특정사이트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객님의 적극적인 자기방어로 고객님의 권리를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하는 저희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약 23만[개별등록 23만, 단체등록 275만 등 총 약 300만] 고객님들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기 위해 실비법률지원 및 관련 지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넷피아는 전세계 95개국 자국어인터넷주소를 대한민국에서 시범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인프라를 부당히 가로채어 전세계 자국어인터넷주소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 끊임없는 설득과 사이버 인프라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및 정부의 정책입안 등 각계각층의 노력을 통해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 및 등록자의 사이버상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여러분과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정부, 기업 및 개인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최초로 선보인 인터넷 한글주소를 지키고 발전시켜 세계 유례없는 새로운 개념의 자국어인터넷주소 모델을 만들어 전자상거래 발전과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하고 우리나라가 전세계 자국어인터넷주소 모델국이자 종주국이 되는 길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