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변호사, 전 법률신문사 사장)

첫째로 미덥지 못한 대상은 바로 국회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한글날 국경일 제정의 법적 운명은 국회의 자세에 달려 있다. 더구나 이번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제안된 것이므로 법률안의 처리는 의원들의 권한에 달려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회가 정부의 눈치를 살필 필요 없이 소신껏 처리하면 되는 안건이다. 정부의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이자 관행이다.

그런데 법률안이 제안된 지 8개월 동안이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된 채 요지부동인 상태에 놓여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 53호, 1949?10?1제정)은 정부제안 입법이므로 그 개정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자 관행이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번과 같은 일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와 소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계속 유보되면 앞으로도 한없이 심의 유보 상태에 놓이게 될 우려가 크다. 심지어 결국엔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법률안 제안 의원들은 명예와 소신을 갖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바란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는 정부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률개정안 심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입법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의사에 신경을 쓰는 국회의 자세도 문제지만 국회의 입법권에 간섭하려는 정부의 태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글날 국경일 지정민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회신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국경일’은 국권회복운동이나 건국 등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데 직접 관련이 있는 날이어야 하는데 한글날은 이런 일에 간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현재대로 ‘법정기념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마땅하다 ②한글날 국경일 지정의 민원 취지를 달성하려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 하지 말고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한글날의 행사만이라도 충실하게 하라.

먼저 이 회신 중 ①부분을 살펴보자.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정의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왜 이것을 자의(恣意)적으로 해석하여 ‘국권회복 등과 관련 있는 정치적인 날’만을 국경이로 본다는 단정을 내리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기념일’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가 국경일이고, 다음은 속칭 공휴일이다. 일요일, 식목일, 설연휴등 68일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른바 ‘법정기념일’은 상공의 날, 보건의 날, 바다의 날 등 39일이다. 그 중 한글날의 서열은 25위이다. 한글날을 이렇게 천대해도 괜찮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 유일의 것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글뿐이다. 그 과학성, 정확성,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 단연 세계 최고의 것이라는 점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한글에 대하여 ‘3류 법정 기념일’로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가.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법안이 계속해서 핑퐁 경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그 분노와 배신감이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 하는 점을 국회와 정부는 다함께 생각해보기 바란다.

<경향신문 2001년 6월 26일 화요일>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미국 버클리대학교 수학(형사정책)

경력 :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해군법무관
검사 및 부장검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강사(형법, 법철학)
11, 13대 국회의원
민정당 정책위의장
88 서울 장애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국회사무총장
청와대 정무 제 1 수석비서관
11, 13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
숙명여대 강사(법철학)
변호사
한글학회 모두모임 이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강사
법률신문사 사장